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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A씨는 SNS를 통해 음란물 모음집을 구매하였고, 상품권을 판매자에게 전송하여 음란물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이라고 명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 음란물이라는 것을 명시해놓았기에 불법촬영물임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판매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었고, 판매자가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 번호를 조회하여 구매자인 A씨까지 검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팩트체크] 보기만해도 처벌되는 불법촬영물 범위가 모호하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만 처벌하던 기존 법조항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비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공급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성적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사례.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데 대해 n번방 유사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과잉처벌 주장도 나온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 (性的)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투영된 시각이다.. [단독] 논란된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 처벌…시행 5개월째 입건 수는 0. [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해당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방으로 경찰은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으며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5일 경찰청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불법 촬영물 시청으로 입건된 사례는 0건이었다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사례. 게시판 이력 포텐 234 방출 스크랩 댓글 149 개 1 2. 불촬물 시청으로 너무 걱정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법률동영상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기업법무IT/개인정보 불촬물 시청으로 너무 걱정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사례. 법률가이드 -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소지 및 유포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몰카로 인한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총 4953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 [단독] 논란된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 처벌…시행 5개월째 입건 수는 0"- 헤럴드경제. 5일 경찰청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불법 촬영물 시청으로 입건된 사례는 0건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은 물론 시청까지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